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. <br /> <br />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이받았고,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2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체험 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, <br /> <br />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 측 변호인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<br /> <br />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직후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 단체는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,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고봉 / 전교조 강원지부장 : 예측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예측을 해야 하고 현장 교사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 체험 학습은 지속 불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현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직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. <br /> <br />현장체험학습 거부 등 교육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홍도영 <br />자막뉴스 | 이미영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20857089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